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 (비밀유지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명령으로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자가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자
3.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가.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나.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다.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2.제1호 각 목의 자료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이나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④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에 따른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⑥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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