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의2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해저광물자원개발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질ㆍ광구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기술연구에 관한 사항
4.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해저광물자원의 이용ㆍ관리 및 개발ㆍ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조의3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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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조의2 ·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제3조 · 해저광구 등제4조 · 해저광업권의 귀속제5조 · 해저조광권의 종류제6조 · 해저조광권의 양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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