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표준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2-19	2026-02-19	법률 제213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6-12	법률 제156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3	2017-12-12	법률 제151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2	2017-03-21	법률 제146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01-27	법률 제138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30	법률 제129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9	2011-04-28	법률 제106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6	2010-04-05	법률 제102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4-01	법률 제95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0-24	2004-09-23	법률 제7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0-12-29	법률 제63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8-04	2000-02-03	법률 제62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1-21	법률 제61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2-08	법률 제593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