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①정부는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 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公正慣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 ·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국가표준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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