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정부는 제품등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의 향상,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성문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제품등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12>
국가표준기본법 제18조 · 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국가표준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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