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 (기본단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구현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단위측정단위인킬로그램대통령령암페어물질량칸델라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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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2.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3.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4.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5.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6.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7.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②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구현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8.6.12>
2. 조문 관계도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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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2조(가정용 계량기의 형식승인 대상 여부)관련
비상업용 디지털 주방저울(최대 5㎏, 계량단위 1g)은 계량에 관한 법률상 계량기에 해당해 형식승인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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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구현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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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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