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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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①국제단위계 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0조ㆍ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외의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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