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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 ·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국가표준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5, 2018.6.12>
1.성문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정 및 보급
2.제품인증체제 구축
3.시험ㆍ검사기관 인정
4.교정기관의 인정
5.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7.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8.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운영
9.그 밖에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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