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경우
2.다목적댐의 저수를 이용하려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댐사용권의 설정요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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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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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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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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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수중보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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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3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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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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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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