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3(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다리, 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의3조 · 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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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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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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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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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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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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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수중보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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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3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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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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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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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준공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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