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댐사용권설정의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로 정하여진 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 대한 댐사용권설정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5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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