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 또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6.8, 2025.3.25, 2025.10.1>
1.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2.삭제<2025.3.25>
3.제33조에 따른 납부금
4.제36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부담금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 및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6.8, 2025.3.25,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납부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6.12.2, 2025.3.2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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