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청문) 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31조제2항에 따른 댐사용권의 양도명령
2.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 청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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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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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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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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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수중보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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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3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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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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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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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준공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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