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6.15>
1.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피해, 교통불편 등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사업
2.휴식공간의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3.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 사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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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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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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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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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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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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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수중보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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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3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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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방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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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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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준공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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