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장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5-10-23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9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어장관리 기본계획
  4. 제4조 · 어장관리 시행계획
  5. 제5조 ·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6. 제6조 · 어장환경의 조사
  7. 제7조
  8. 제8조 · 면허ㆍ허가동시갱신
  9. 제9조 · 어장휴식
  10. 제10조 · 어장면적의 조정 등
  11. 제11조 · 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12. 제12조 · 어장의 관리의무
  13. 제13조 ·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14. 제14조 ·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15. 제15조 · 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 등
  16. 제16조 · 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17. 제17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18. 제18조 · 등록의 제한
  19. 제19조 · 영업의 승계
  20. 제20조 · 등록의 취소 등
  21. 제21조 · 다른 법령의 준용
  22. 제22조 · 청문
  23. 제23조 · 어장에의 출입 등
  24. 제24조 · 손실보상
  25. 제25조 · 국고 보조
  26. 제26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7. 제27조 · 벌칙
  28. 제28조 · 벌칙
  29. 제29조 · 벌칙
  30. 제30조
  31. 제31조 · 몰수
  32. 제32조 · 양벌규정
  33. 제33조 · 과태료
  34. 제6의2조 · 어장환경정보망
  35. 제11의2조 · 어장환경평가
  36. 제12의2조 · 이행강제금
  37. 제26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