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장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5-10-23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9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5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어장관리 기본계획
- 제4조 · 어장관리 시행계획
- 제5조 ·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 제6조 · 어장환경의 조사
- 제7조
- 제8조 · 면허ㆍ허가동시갱신
- 제9조 · 어장휴식
- 제10조 · 어장면적의 조정 등
- 제11조 · 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 제12조 · 어장의 관리의무
- 제13조 ·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 제14조 ·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 제15조 · 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 등
- 제16조 · 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 제17조 ·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 제18조 · 등록의 제한
- 제19조 · 영업의 승계
- 제20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21조 · 다른 법령의 준용
- 제22조 · 청문
- 제23조 · 어장에의 출입 등
- 제24조 · 손실보상
- 제25조 · 국고 보조
- 제26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7조 · 벌칙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제31조 · 몰수
- 제32조 · 양벌규정
- 제33조 · 과태료
- 제6의2조 · 어장환경정보망
- 제11의2조 · 어장환경평가
- 제12의2조 · 이행강제금
- 제26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