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6-13 공포2026-06-16 시행4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2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1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39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3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16 변경 조문

변경 6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대상
  3. 제3조 · 평정의 기준
  4. 제4조 · 평정의 기초
  5. 제5조 · 평정자와 확인자
  6. 제6조 · 평정의 시기
  7. 제7조 · 경력의 종류
  8. 제8조 · 경력의 평정기간
  9. 제9조 · 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10. 제10조 · 경력별 평정점
  11. 제11조 · 경력의 기간 계산
  12. 제12조 · 평정의 채점
  13. 제13조 · 평정표
  14. 제14조 · 평정결과의 보고
  15. 제15조 · 평정결과의 공개
  16. 제16조 · 평정의 기준
  17. 제17조 · 평정표
  18. 제18조 · 평정자와 확인자
  19. 제19조 · 평정의 시기
  20. 제20조 · 평정의 예외
  21. 제21조 · 평정점의 분포비율
  22. 제22조 · 평정의 채점
  23. 제23조 ·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24. 제24조 ·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25. 제25조 · 평정결과의 보고
  26. 제26조 · 평정결과의 공개
  27. 제27조 ·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28. 제28조 · 특별근무성적평정
  29. 제29조 · 평정의 구분
  30. 제30조 · 평정자와 확인자
  31. 제31조 · 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32. 제32조 · 교육성적평정
  33. 제33조 · 교육성적의 평정점
  34. 제34조 · 연구실적평정
  35. 제35조 ·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36. 제36조 · 학위취득실적평정
  37. 제37조 · 연구실적평정점
  38. 제38조 · 평정결과의 보고
  39. 제39조 · 평정결과의 공개
  40. 제40조 · 명부의 작성
  41. 제41조 · 가산점
  42. 제42조 · 명부의 작성권자
  43. 제43조 · 명부의 작성시기
  44. 제44조 · 명부의 조정
  45. 제45조 · 동점자의 순위결정
  46. 제46조 · 명부의 제출
  47. 제47조 · 명부에서의 삭제
  48. 제48조 · 명부순위의 공개
  49. 제28의2조 ·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50. 제28의3조 · 평정표 등
  51. 제28의4조 · 평정자 등
  52. 제28의5조 · 평정 등의 예외
  53. 제28의6조 ·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54. 제28의7조 · 평정 등의 채점
  55. 제28의8조 · 합산점 조정
  56. 제28의9조 ·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