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6-13 공포2026-06-16 시행4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2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4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9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7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1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7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39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3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16 변경 조문
변경 6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대상
- 제3조 · 평정의 기준
- 제4조 · 평정의 기초
- 제5조 · 평정자와 확인자
- 제6조 · 평정의 시기
- 제7조 · 경력의 종류
- 제8조 · 경력의 평정기간
- 제9조 · 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그 등급
- 제10조 · 경력별 평정점
- 제11조 · 경력의 기간 계산
- 제12조 · 평정의 채점
- 제13조 · 평정표
- 제14조 · 평정결과의 보고
- 제15조 · 평정결과의 공개
- 제16조 · 평정의 기준
- 제17조 · 평정표
- 제18조 · 평정자와 확인자
- 제19조 · 평정의 시기
- 제20조 · 평정의 예외
- 제21조 · 평정점의 분포비율
- 제22조 · 평정의 채점
- 제23조 ·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 제24조 ·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 제25조 · 평정결과의 보고
- 제26조 · 평정결과의 공개
- 제27조 ·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활용
- 제28조 · 특별근무성적평정
- 제29조 · 평정의 구분
- 제30조 · 평정자와 확인자
- 제31조 · 평정의 시기 및 평정표
- 제32조 · 교육성적평정
- 제33조 · 교육성적의 평정점
- 제34조 · 연구실적평정
- 제35조 ·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
- 제36조 · 학위취득실적평정
- 제37조 · 연구실적평정점
- 제38조 · 평정결과의 보고
- 제39조 · 평정결과의 공개
- 제40조 · 명부의 작성
- 제41조 · 가산점
- 제42조 · 명부의 작성권자
- 제43조 · 명부의 작성시기
- 제44조 · 명부의 조정
- 제45조 · 동점자의 순위결정
- 제46조 · 명부의 제출
- 제47조 · 명부에서의 삭제
- 제48조 · 명부순위의 공개
- 제28의2조 ·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 제28의3조 · 평정표 등
- 제28의4조 · 평정자 등
- 제28의5조 · 평정 등의 예외
- 제28의6조 ·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 합산점의 분포비율
- 제28의7조 · 평정 등의 채점
- 제28의8조 · 합산점 조정
- 제28의9조 ·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