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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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의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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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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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의2조 · 대학의 장의 추천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대학의 장의 추천) 대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전(대학의 장이 임기중에 사고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까지 교육부장관(공립의 대학이 그 장의 임용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5, 1999.9.30, 2001.1.29,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