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16 공포2025-09-19 시행1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7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4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7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3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7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3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0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8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6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9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8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7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5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9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30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2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 제1조 · 적용범위
- 제2조
- 제3조 · 임용권의 위임
- 제4조 · 결원의 적기보충
- 제5조 · 임용시기
- 제6조 · 임용시기의 특례
- 제7조 · 보직 등 관리의 원칙
- 제8조 · 준용규정 등
- 제9조 · 교사의 신규채용
- 제10조 · 임용후보자 채용순위
- 제11조 · 공개전형의 방법등
- 제12조 ·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 제13조 · 기간제교원의 임용
- 제14조 · 승진임용방법
- 제15조 · 특별승진임용
- 제16조 · 승진임용의 제한
- 제17조
- 제18조 · 강임의 순위
- 제19조 · 질병휴직
- 제20조 · 직제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면직순위
- 제21조 · 면직자의 명부제출
- 제22조 · 면직자의 우선임용
- 제23조 · 특수지 근무의 범위
- 제24조
- 제3의2조 · 임용권의 재위임
- 제4의2조
- 제4의3조 ·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 제4의4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의5조 · 서류 등의 검증
- 제5의2조 · 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 제5의3조 ·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
- 제5의4조 ·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 제6의2조 ·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
- 제6의3조
- 제6의4조 · 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 제7의2조 · 겸임
- 제7의3조 · 파견근무
- 제7의4조 ·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 제7의5조 · 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 제9의2조 ·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 제9의3조 · 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
- 제9의4조 · 단과대학장의 임용
- 제9의5조 · 교장 등의 임용
- 제9의6조 · 원로교사의 우대 등
- 제9의7조 · 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 제9의8조 · 수석교사의 우대
- 제11의2조
- 제11의3조 · 응시자격
- 제11의4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11의5조 ·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 제11의6조 ·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12의2조 · 대학의 장의 추천
- 제12의3조 ·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의4조 ·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제12의5조 · 공모 교장 등의 임용ㆍ평가 등
- 제12의6조 ·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 제12의7조 ·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
- 제13의2조 · 전직등의 제한
- 제13의3조 · 인사교류
- 제18의2조 ·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 제19의2조 · 육아휴직
- 제19의3조 · 고용휴직
- 제19의4조 · 가족돌봄휴직
- 제19의5조 ·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 제23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