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16 공포2025-09-19 시행1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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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9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30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2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1. 제1조 · 적용범위
  2. 제2조
  3. 제3조 · 임용권의 위임
  4. 제4조 · 결원의 적기보충
  5. 제5조 · 임용시기
  6. 제6조 · 임용시기의 특례
  7. 제7조 · 보직 등 관리의 원칙
  8. 제8조 · 준용규정 등
  9. 제9조 · 교사의 신규채용
  10. 제10조 · 임용후보자 채용순위
  11. 제11조 · 공개전형의 방법등
  12. 제12조 ·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13. 제13조 · 기간제교원의 임용
  14. 제14조 · 승진임용방법
  15. 제15조 · 특별승진임용
  16. 제16조 · 승진임용의 제한
  17. 제17조
  18. 제18조 · 강임의 순위
  19. 제19조 · 질병휴직
  20. 제20조 · 직제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면직순위
  21. 제21조 · 면직자의 명부제출
  22. 제22조 · 면직자의 우선임용
  23. 제23조 · 특수지 근무의 범위
  24. 제24조
  25. 제3의2조 · 임용권의 재위임
  26. 제4의2조
  27. 제4의3조 ·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28. 제4의4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9. 제4의5조 · 서류 등의 검증
  30. 제5의2조 · 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31. 제5의3조 · 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
  32. 제5의4조 ·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33. 제6의2조 ·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
  34. 제6의3조
  35. 제6의4조 · 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36. 제7의2조 · 겸임
  37. 제7의3조 · 파견근무
  38. 제7의4조 ·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39. 제7의5조 · 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40. 제9의2조 ·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41. 제9의3조 · 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
  42. 제9의4조 · 단과대학장의 임용
  43. 제9의5조 · 교장 등의 임용
  44. 제9의6조 · 원로교사의 우대 등
  45. 제9의7조 · 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46. 제9의8조 · 수석교사의 우대
  47. 제11의2조
  48. 제11의3조 · 응시자격
  49. 제11의4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50. 제11의5조 ·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51. 제11의6조 ·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52. 제12의2조 · 대학의 장의 추천
  53. 제12의3조 ·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4. 제12의4조 ·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55. 제12의5조 · 공모 교장 등의 임용ㆍ평가 등
  56. 제12의6조 ·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57. 제12의7조 ·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
  58. 제13의2조 · 전직등의 제한
  59. 제13의3조 · 인사교류
  60. 제18의2조 ·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61. 제19의2조 · 육아휴직
  62. 제19의3조 · 고용휴직
  63. 제19의4조 · 가족돌봄휴직
  64. 제19의5조 ·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65. 제23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