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임용시기)
①교육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1.5>
②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③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해야 한다. <개정 2019.11.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 · 임용시기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 · 2025-09-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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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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