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의6 (국방연구개발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방연구개발기획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7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방연구개발기획과를 둔다. <개정 2025.7.25, 2026.1.2>

②국방연구개발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6.1.2>

③국방연구개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2>

1.국방과학기술혁신 중ㆍ장기 정책 수립ㆍ시행

2.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의 거버넌스 강화

3.군ㆍ산ㆍ학ㆍ연 융합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

4.국방과학기술 관련 법령 등 제도 발전

5.국방과학기술의 국제협력 및 대외협력에 관한 업무

6.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7.국방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④국방연구개발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1.2>

⑤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표 3 ·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

제29조의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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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6 · 국방연구개발기획과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