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술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기술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0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9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술사의 직무범위
  3. 제3조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4.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등
  5. 제5조 · 윤리강령의 제정
  6. 제6조 ·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
  12. 제12조 ·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13. 제13조 · 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14. 제14조 · 기술사 교육기관
  15. 제15조 · 교육훈련 실적의 확인 등
  16. 제16조 · 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17. 제17조 · 종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18. 제18조 ·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등
  19. 제19조 ·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20. 제20조 ·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21. 제21조 · 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22. 제22조 · 등록취소의 협의
  23. 제23조 · 기술사회의 설립인가
  24. 제24조 · 정관의 기재사항
  25. 제25조 · 정관변경의 인가 신청
  26. 제26조 · 권한의 위탁 등
  27.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8. 제3조의2 · 위원회 위원의 해촉
  29. 제4조의2 ·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30. 제4조의3 ·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31. 제17조의2 · 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32. 제26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3. 제26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