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7-21 시행14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4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8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3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6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7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4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2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9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95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0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57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27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속기관
- 제3조 · 직무
- 제4조 · 하부조직
- 제5조 · 대변인
- 제6조 · 정책보좌관
- 제7조 · 감사관
- 제8조 · 운영지원과
- 제9조
- 제10조 · 고용정책실
- 제11조 · 노동정책실
- 제12조 · 산업안전보건본부
- 제13조 · 산업안전보건정책실
- 제14조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제15조 · 위임규정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직무
- 제20조 · 명칭 등
- 제21조 · 지방고용노동청장
- 제22조 · 하부조직
- 제23조 · 지청
- 제24조 · 출장소
- 제25조 ·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 제26조 · 직무
- 제27조 · 사무처
- 제28조 · 사무국
- 제29조 · 하부조직
- 제30조 ·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제31조 · 직무
- 제32조 · 사무국장
- 제33조 · 연구위원
- 제34조 · 수당
-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제36조 · 직무
- 제37조 · 사무국장
- 제38조 ·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9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40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제41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42조
- 제43조
- 제6의2조 · 기획조정실장
- 제10의2조 · 통합고용정책국
- 제10의3조 · 직업능력정책국
- 제13의2조 · 안전보건감독국
- 제37의2조 · 직무
- 제37의3조 · 하부조직
- 제40의2조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제42의2조 · 임금근로시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