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03 공포2026-03-10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03, 시행일 2026-03-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10	2026-03-03	대통령령 제361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8-07	2025-08-05	대통령령 제356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31	2025-01-21	대통령령 제35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09-26	대통령령 제337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01	2023-09-26	대통령령 제337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6-29	대통령령 제318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0-02-12	대통령령 제220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30	2011-03-30	대통령령 제228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12	2010-02-12	대통령령 제220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1-30	대통령령 제203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6	1999-08-06	대통령령 제165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5-01	1998-04-27	대통령령 제157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3-27	1997-03-27	대통령령 제1532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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