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의3조 (건축물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의5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9조의5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현황건축물미술작품자료요청받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미술작품심의위원회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의5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기금출연 현황
2.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현황
3.법 제9조의4에 따른 공모 현황
4.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
5.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심의 결과
②법 제9조의5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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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의5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9조의5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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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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