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1조 (평가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계획의 수립 등평가계획성과기준평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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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기금 지원의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평가의 대상과 범위
3.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평가 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포함한다)
5.평가결과의 활용계획
2. 조문 관계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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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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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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