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미술작품"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감정ㆍ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2022.7.19>
1.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7.16, 2011.11.25, 2014.3.24, 2015.12.28, 2019.7.2, 2022.7.19>
1.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판매시설
5.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의료시설 중 병원
7.업무시설
8.숙박시설
9.위락시설
10.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22.7.19>
④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비용(이하 "건축비용"이라 한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3.23, 2022.7.19>
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2022.7.19>
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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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정 방법(「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한 건물의 여러 용도별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미술작품 설치 비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미술작품 설치의무 적용여부와 관련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 법령상 용도 외로 쓰이는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관광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연면적의 의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한 대지의 여러 건축물에 설치할 미술작품 기준인 연면적은 건축물별로 산정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건축물미술작품 사용금액
1. 제12조제1항제1호의공동주택(건축주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인건축물은제외한 다): 건축비용의1천분의1 이상1천분의7 이하의범위에서시ㆍ도의조례로정하는 비율에해당하는금액 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제10호까지의건축물(건축주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인건 축물은제외한다) 건축물소재지 건축물미술작품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설치되지아…
제12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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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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