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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의2조 ·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5.3.25, 2026.2.3>

1.「건강가정기본법」

1의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치매관리법」
6.「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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