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8.3>
1.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사회복지관
3.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의3조 · 보험가입 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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