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7-01 시행8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18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967호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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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0개 펼치기
  1. 제1조 · 적용범위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임용권의 위임
  4. 제4조 · 임용시기
  5. 제5조 · 임용시기의 특례
  6. 제6조 · 결원의 적기보충
  7. 제7조 · 통계보고
  8. 제8조 ·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9. 제9조 · 위원장의 직무
  10. 제10조 · 회의
  11. 제11조 · 간사
  12. 제12조 · 심의사항의 보고
  13. 제13조 · 운영세칙
  14. 제14조 · 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15. 제15조 ·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16. 제16조 · 채용후보자의 등록
  17. 제17조 ·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18. 제18조 ·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19. 제19조 · 신규채용방법
  20. 제20조 · 임용의 유예
  21. 제21조 ·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22. 제22조 · 시보임용 소방공무원
  23. 제23조 ·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24. 제24조 · 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25. 제25조 · 보직관리의 원칙
  26. 제26조 · 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27. 제27조 · 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28. 제28조 · 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29. 제29조 ·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30. 제30조 · 파견근무
  31. 제31조 · 별도 정원의 범위
  32. 제32조
  33. 제33조 · 시험실시의 원칙
  34. 제34조 · 시험실시권
  35. 제35조 ·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36. 제36조 · 시험의 방법
  37. 제37조 · 시험의 구분등
  38. 제38조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39. 제39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40. 제40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41. 제41조
  42. 제42조 · 채용시험의 가점
  43. 제43조 · 응시연령 등
  44. 제44조 · 시험과목
  45. 제45조 · 출제수준
  46. 제46조 · 시험의 합격결정
  47. 제47조 · 동점자의 합격결정
  48. 제48조 · 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
  49. 제49조 · 응시수수료
  50. 제50조 · 시험위원의 임명 등
  51. 제51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52. 제52조 · 시험실시결과의 보고 등
  53. 제53조 ·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54. 제54조 · 강임의 범위
  55. 제55조 · 강임자의 우선승진 임용방법
  56. 제56조
  57. 제57조
  58. 제58조
  59. 제59조 · 보훈
  60. 제60조 · 특별위로금
  61. 제61조 · 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62. 제6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3. 제63조 · 규제의 재검토
  64. 제3의2조 · 임명장
  65. 제5의2조 ·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66. 제7의2조 ·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67. 제13의2조 · 신체검사
  68. 제22의2조 · 임용심사위원회
  69. 제27의2조 · 전문직위의 운영 등
  70. 제30의2조 · 육아휴직
  71. 제30의3조 · 시간선택제근무
  72. 제30의4조 ·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73. 제30의5조 · 직제상 파견
  74. 제34의2조 · 시험공동관리위원회
  75. 제42의2조 ·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76. 제42의3조 · 응시 결격사유 등
  77. 제46의2조
  78. 제50의2조 ·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79. 제51의2조 ·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80. 제51의3조 ·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