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7-01 시행8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6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6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18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8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967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4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0개 펼치기
- 제1조 · 적용범위
- 제2조 · 정의
- 제3조 · 임용권의 위임
- 제4조 · 임용시기
- 제5조 · 임용시기의 특례
- 제6조 · 결원의 적기보충
- 제7조 · 통계보고
- 제8조 ·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 제9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0조 · 회의
- 제11조 · 간사
- 제12조 · 심의사항의 보고
- 제13조 · 운영세칙
- 제14조 · 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 제15조 ·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제16조 · 채용후보자의 등록
- 제17조 ·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 제18조 ·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 제19조 · 신규채용방법
- 제20조 · 임용의 유예
- 제21조 ·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제22조 · 시보임용 소방공무원
- 제23조 ·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 제24조 · 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 제25조 · 보직관리의 원칙
- 제26조 · 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
- 제27조 · 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 제28조 · 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
- 제29조 ·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
- 제30조 · 파견근무
- 제31조 · 별도 정원의 범위
- 제32조
- 제33조 · 시험실시의 원칙
- 제34조 · 시험실시권
- 제35조 ·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 제36조 · 시험의 방법
- 제37조 · 시험의 구분등
- 제38조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제39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제40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 제41조
- 제42조 · 채용시험의 가점
- 제43조 · 응시연령 등
- 제44조 · 시험과목
- 제45조 · 출제수준
- 제46조 · 시험의 합격결정
- 제47조 · 동점자의 합격결정
- 제48조 · 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
- 제49조 · 응시수수료
- 제50조 · 시험위원의 임명 등
- 제51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52조 · 시험실시결과의 보고 등
- 제53조 ·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 제54조 · 강임의 범위
- 제55조 · 강임자의 우선승진 임용방법
- 제56조
- 제57조
- 제58조
- 제59조 · 보훈
- 제60조 · 특별위로금
- 제61조 · 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 제6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임명장
- 제5의2조 ·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 제7의2조 ·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 제13의2조 · 신체검사
- 제22의2조 · 임용심사위원회
- 제27의2조 · 전문직위의 운영 등
- 제30의2조 · 육아휴직
- 제30의3조 · 시간선택제근무
- 제30의4조 ·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
- 제30의5조 · 직제상 파견
- 제34의2조 · 시험공동관리위원회
- 제42의2조 ·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 제42의3조 · 응시 결격사유 등
- 제46의2조
- 제50의2조 ·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 제51의2조 ·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 제51의3조 ·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