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2의2조 (임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임용심사위원회시보임용소방공무원제청하려임용면직정규소방공무원제22의2조임용제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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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1.제21조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2.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3.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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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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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2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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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