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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5조 ·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그 사업지구 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1.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 간의 교통시설
2.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3.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4.그 밖에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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