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0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이하 "공공 청사"라 한다).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학교공공 청사연수 시설공공청사연수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2.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이하 "공공 청사"라 한다)
3.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연수 시설(이하 "연수 시설"이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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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이하 "공공 청사"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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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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