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권역의 범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권역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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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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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 진군, 서구 대곡동ㆍ불 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 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 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 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 다) 및남동국가산업단 지는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 동, 금곡동…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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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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