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의2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조문 요약
법 제3조에 따른 인감의 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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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7.5>
1.법 제3조에 따른 인감의 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의 말소 및 부활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에 관한 사무
6.법 제14조의3에 따른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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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에 따른 인감의 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의2조 ·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제18조 ·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제18의2조 · 권한의 위임제19조 · 수수료제20조 ·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0의2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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