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동차등록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6-03 시행5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3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1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6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20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7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0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5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8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15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93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등록의 종류
- 제4조 · 등록된 권리의 순위
- 제5조 · 등록사무의 관할 등
- 제6조 · 등록사무의 전산처리
- 제7조 · 등록서류의 보존ㆍ관리
- 제8조 · 등록원부의 서식 등
- 제9조 · 등록원부의 멸실ㆍ훼손 방지
- 제10조 · 멸실ㆍ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
- 제11조 · 등록요건
- 제12조 · 등록 신청
- 제13조 · 신청서 등
- 제14조 · 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 제15조 · 등록의 순위
- 제16조 · 자동차의 제시 요구
- 제17조 · 등록신청의 수리거부
- 제18조 · 신규등록 신청
- 제19조
- 제20조 ·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 제21조 ·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 제22조 · 변경등록 신청
- 제23조 · 행정구역 등의 변경
- 제24조 · 등록번호의 변경
- 제25조 ·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 제26조 · 이전등록 신청
- 제27조 · 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 제28조 · 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 제29조
- 제30조 · 여러 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 신청
- 제31조 · 말소등록 신청
- 제32조 · 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 제33조 · 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 제34조 · 말소된 등록의 회복
- 제35조 · 압류등록 해제 통지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경정등록
- 제44조 · 예고등록
- 제45조 · 예고등록의 말소
- 제46조
- 제6의2조 ·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 제8의2조 · 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