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록사무의 관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개정 2015.7.6, 2021.11.1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6.1, 2021.11.16, 2024.6.18>
1.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이하 "운수사업용자동차"라 하며, 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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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함께 인용자동차등록령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조관할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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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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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자에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동일 시·도 내 주소변경에 따른 자동차 변경등록 수수료 면제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매매업자의 판매용 자동차 구입시 이전등록의 관할청(「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전등록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치구가 아닌 다른 자치구에서는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의 처리권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사무처리위임조례로 자동차의 압류등록에 관한 사무처리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면, 서울특별시장은 자치구청장과 공동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등록사무의 범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등 관련)
시·도지사가 위탁·고시한 전자적 등록사무 중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위탁 시·도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이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등록사무의 범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등 관련)
시·도지사가 위탁·고시한 전자적 등록사무 중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위탁 시·도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이 처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된 다른 시ㆍ도지사 관할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 관련)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사무를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위임 시·도 관할 밖이어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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