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28조 (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 관계 법령 또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자동차를 공매처분하거나 한 경우 해당 기관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매처분을 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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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체납자 소유 자동차를 압류·공매한 경우 체납자 사망 후에도 상속인 명의 이전등록 없이 낙찰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촉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체납자 소유 자동차를 압류·공매한 경우 체납자 사망 후에도 상속인 명의 이전등록 없이 낙찰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촉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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