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3조 (등록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등록의 종류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등록말소등록저당권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저당권등록신규등록변경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등록의 종류) 등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2.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3.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4.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5.압류등록: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
6.저당권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7.경정등록: 제43조에 따른 등록
8.예고등록: 제44조에 따른 등록
2. 조문 관계도
자동차등록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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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소유자를 갈음해 신규ㆍ이전ㆍ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리인에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 관련)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의 대리인에는 「민법」상 대리인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보조금 차량의 등록원부 특기사항만으로 양도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며 저당권 순위는 설정일이 우선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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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자동차등록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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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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