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의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해구호 절차 및 체계의 이해. 구호 물자 및 장비의 사용법 등 구호 활동 실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내용재해구호구호행정안전부장관이제9의3조필요하다고전문인력양성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재해구호 절차 및 체계의 이해
2.구호 물자 및 장비의 사용법 등 구호 활동 실무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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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해구호 절차 및 체계의 이해. 구호 물자 및 장비의 사용법 등 구호 활동 실무.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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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