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해구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3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재해구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2-01	2026-01-27	대통령령 제360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7-09	대통령령 제346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27	2024-02-27	대통령령 제342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07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7-28	대통령령 제308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04	2020-02-04	대통령령 제30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8	2018-12-18	대통령령 제293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1	2018-12-11	대통령령 제293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7-05-29	대통령령 제280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01	2016-11-01	대통령령 제275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23	2016-09-22	대통령령 제275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8	2016-07-07	대통령령 제273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5	2014-11-04	대통령령 제256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7	2013-06-17	대통령령 제24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23	2013-01-16	대통령령 제243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01	2012-06-01	대통령령 제238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0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3-29	2011-03-29	대통령령 제227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30	2007-09-06	대통령령 제2024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2-09-26	2002-09-26	대통령령 제1774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대통령령 제157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1-02-01	대통령령 제132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8-07	1989-08-07	대통령령 제127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10-01	1982-09-15	대통령령 제109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3-14	1970-03-14	대통령령 제473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3-01-01	1962-12-12	대통령령 제107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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