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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 제6조 · 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

재해구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이하 "구호기관"이라 한다)에 손실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손실을 받은 일시ㆍ사유 및 내용
2.청구금액과 그 산출내역
3.증거자료(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신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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