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6조 (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이하 "구호기관"이라 한다)에 손실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구호기관손실보상증거자료신청ㆍ결정ㆍ통지일시ㆍ사유청구금액과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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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이하 "구호기관"이라 한다)에 손실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손실을 받은 일시ㆍ사유 및 내용

2.청구금액과 그 산출내역

3.증거자료(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신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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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해구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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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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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