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해구호기금의 용도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재해구호구호재해구호기금재난지원금비용재해구호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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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3.6.17, 2016.7.7, 2016.11.1>
1.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3.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4.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5.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7.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8.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ㆍ훈련 및 급식
9.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補塡)한다. <신설 2013.6.17, 2016.11.1, 2018.12.18>
③삭제 <2018.1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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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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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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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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