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인터넷신문
- 제3조 ·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 제4조 · 등록
- 제5조 · 등록사항의 변경
- 제6조 · 등록번호의 표시
- 제7조 · 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 제8조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9조 ·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제10조 · 등록사항 등의 제출
- 제11조 ·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 제12조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 제13조 · 여론집중도조사에 대한 협의
- 제14조 · 대기업과 특수관계자 등
- 제15조 · 일반일간신문사업자의 자료제출
- 제16조 ·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 제17조 · 등록증의 반납
- 제18조 · 등록취소심의위원회
- 제1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20조 · 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 제21조 · 과징금 부과기준 등
- 제22조 ·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 제23조 · 등록증
- 제24조 · 지사 설치 변경등록
- 제25조 · 등록증의 반납
- 제26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
- 제27조 · 언론진흥기금의 재원
- 제28조 ·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 제29조 ·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30조 ·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 제31조 ·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32조 ·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 제33조 ·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제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7의2조 ·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 제3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3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