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7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2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터넷신문
  3. 제3조 ·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4. 제4조 · 등록
  5. 제5조 · 등록사항의 변경
  6. 제6조 · 등록번호의 표시
  7. 제7조 · 등록 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8. 제8조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9. 제9조 ·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10. 제10조 · 등록사항 등의 제출
  11. 제11조 ·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12. 제12조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13. 제13조 · 여론집중도조사에 대한 협의
  14. 제14조 · 대기업과 특수관계자 등
  15. 제15조 · 일반일간신문사업자의 자료제출
  16. 제16조 ·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17. 제17조 · 등록증의 반납
  18. 제18조 · 등록취소심의위원회
  19. 제19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20. 제20조 · 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21. 제21조 · 과징금 부과기준 등
  22. 제22조 ·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23. 제23조 · 등록증
  24. 제24조 · 지사 설치 변경등록
  25. 제25조 · 등록증의 반납
  26. 제26조 · 사업계획 등의 승인
  27. 제27조 · 언론진흥기금의 재원
  28. 제28조 ·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29. 제29조 ·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30. 제30조 ·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31. 제31조 ·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32. 제32조 ·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33. 제33조 ·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34. 제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5. 제7조의2 ·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36. 제33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7. 제3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