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지사 설치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 원본
2.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사람의 기본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지사 또는 지국 설치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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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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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2.31.>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등록증 등록번호 | 지사ㆍ지국 | 명 칭 | | 전화번호 | 소재지 | 지사ㆍ지국장 |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 국적 | 등록 연월일 | 년 월 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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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신청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2.31.>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신청서 ※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5일 등록번호 | 지사(지국)의 명칭 지사ㆍ지국 소재지 | 전화번호 변경사항 | 현재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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