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1.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가.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법인의 정관

다.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2.특수주간신문

가.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라.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마.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인터넷신문

가.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다.삭제 <2017.3.15>

라.삭제 <2017.3.15>

4.인터넷뉴스서비스

가.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나.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2.31>

1.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특수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가.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신문법 법률

인용 조문 · §9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3. 15.>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등록번호 | | 제 호 | 종 별 | | 간 별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발행소 | | 전화번호 | 발행인 | 편집인 | 인쇄인 | 인쇄 장소 | 발행목적 | 발행 내용 | 보급지역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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