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성과평평가기준성과평가계획서기금사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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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 계획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과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성과평가의 대상과 범위

3.성과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성과평가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포함한다)

5.성과평가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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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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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 ·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