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원회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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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금담당 상임이사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ㆍ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임직원

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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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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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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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