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3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01	2024-12-31	대통령령 제35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27	2024-12-24	대통령령 제350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08	2024-06-04	대통령령 제34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26	2023-09-26	대통령령 제337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2-21	2023-02-21	대통령령 제332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20	대통령령 제331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5-11	2021-05-11	대통령령 제316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4-06	대통령령 제316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01	2020-09-29	대통령령 제310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29	2020-09-29	대통령령 제310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8	2018-09-18	대통령령 제291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7-05-29	대통령령 제280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31	2016-03-31	대통령령 제270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26	2010-07-21	대통령령 제222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9	2009-07-30	대통령령 제216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8-21	2008-08-21	대통령령 제209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04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6-30	2002-06-19	대통령령 제176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9-15	2001-09-15	대통령령 제173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10-19	1995-10-19	대통령령 제147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2-19	1990-02-19	대통령령 제129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12-01	1987-12-01	대통령령 제122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6-14	1984-06-14	대통령령 제1144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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