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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9.29>

1.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해당 주택의 소유자
3.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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