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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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20.9.29>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2. 조문 관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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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고, 그 기준액은 적용되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임용·관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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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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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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